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928]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1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감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있어서 주택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부지원 2018. 5. 11. 2017가단101490]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2017가단1014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원의 1심 판결(2017가단101490)을 다룹니다. 판결은 2018년 5월 11일에 완료되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자 LLL로부터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37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