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2018두5669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66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 Read more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15. 2019누10170] 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 관련 판례 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 소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의 적법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