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 Read more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9. 5. 22. 2018구단72997]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997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501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50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두35015)을 다룹니다. 원고는 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 Read more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11630]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