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목차 Toggle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 Read more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 2014. 12. 4. 2014가합201081] 목차 Toggle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일부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25]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목차 Toggle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