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112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2심 판결 (항소심) 3.1. 판결 주문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3. 판결 이유 3.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824]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