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6134] 목차 Toggle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 Read more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3구단56150]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목차 Toggle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4. 결론 … Read more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738] 목차 Toggle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4. 주요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하지 않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