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 및 창호공사비로 추가 지급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판결일 2. 사실관계 1) 양도 자산 2) 양도 가액 3) 쟁점 3.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관련 2) 창호공사비 관련 4. 피고의 처분 … Read more
국세청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목차 Toggle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내용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결론 3.1. 주문 4.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