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6. 2014누9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목차 Toggle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법령 및 조항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 Read more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 Read more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84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