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상세 내용 판단 핵심 내용 결론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 Read more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단50517]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경 여부 판단 기준 2.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