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26. 2014재두5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재심 청구 기각 및 판결 요지 재심 사유 불인정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71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