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01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 정보 … Read more
추심금 [성남지원 2015. 4. 28. 2014가합20217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는 국가의 청구가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1945] 목차 Toggl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4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부존재 3.2. 판결 근거 4.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2. 결론 주문 청구 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