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29. 2014누112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규 2. ‘직접 경작’의 의미 3.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 Read more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1941]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30. 2015두39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의 자경 여부 (대법원 2015두39927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