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70008]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 Read more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5. 5. 6. OO2014구합19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증거 분석 4.3.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 Read more
녹취록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해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7678]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자료를 뒤집을 만한 신빙성을 가진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