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대전지방법원 2015. 5. 8. 2015구단1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 Read more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수원지방법원 2015. 5. 8. 2014구단31029] 목차 Toggle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양도가액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목차 Toggl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