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2014구합15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 Read more
국세청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목차 Toggle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48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2015두374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