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695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농지 해당 여부 판단 4.2. 농지경영 시설의 범위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판단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 Read more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2019가단5171580] 목차 Toggle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 Read more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청구 취지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라. 불복 절차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나.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