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합230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매도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대주주로서, 주식 매매 계약 … Read more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4935]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34935)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 Read more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