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366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66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농지 요건, 관련 법규, 판결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합270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 Read more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20188] 양도 비품 거래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비품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양도금액과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18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2017년 … Read more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