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2021가단53569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2. 11. 22. 2022가단10527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포항지원 2022가단105274)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포항지원에서 2022년 11월 22일에 선고된 사건 (2022가단105274)을 바탕으로 하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10527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AA 판결일: 2022.11.22 (1심) … Read more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홍성지원 2022. 11. 23. 2022가단340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직계비속이 연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Read more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안산지원 2022. 11. 24. 2021가단67148]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안산지원 2021가단67148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2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