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 Read more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552710]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분양권 양도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 Read more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9나2013894]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 시점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