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2019가소2698] 국세청 질의 미회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에 질의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미회신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가소2698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미회신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 Read more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4392]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 2019. 7. 11. 2018가합51786] 국징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5178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박BB 1심 판결일: 2019년 07월 11일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