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