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 Read more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목차 Toggl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5. 5. 21. 2014나45727] 목차 Toggle 국세청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 요지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2.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3. 판결 결과 및 의미 3.1. 판결 내용 3.2.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3.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