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불가 판례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2016가단109246]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2016가단109246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8일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조BB은 2009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 Read more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국세 체납 법인 채권양도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 … Read more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0077]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0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추심 요구에 불응한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입니다. 판결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피고에게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 Read more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