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목차 Toggl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목차 Toggle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580]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입증 책임의 소재 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3. 피고 측의 반박 및 증거 4.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