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 Read more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8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실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단23962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 Read more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농지 직접 경작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