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3나202549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피보전채권 관련 판단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 Read more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단7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115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2.2.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접 경작 여부의 중요성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양도농지 직접 경작 여부 3.3. 이 사건 대토농지 직접 경작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