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 Read more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소5182712]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 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518271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선고일: 2016년 7월 14일 … Read more
공시송달 판결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41997]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본 문서는 국세 관련 소송의 공시송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사건을 분석합니다. 2006년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일은 2016년 7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진AA입니다. 사건은 가등기말소 소송으로, 변론 종결일은 2016년 6월 23일입니다. … Read more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5. 2015구단33862] 양도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33862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홍AA 피고: ZZ세무서장 선고일: 2016. 7. 15. 1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