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목차 Toggle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안동지원 2014. 11. 12. 2014가단4392] 목차 Toggle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6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 4.2. 실질과세 원칙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