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1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 Read more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잔금청산일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07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 잔대금을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도인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대법원 2017. 5. 1. 2017두30320] “`html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12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649]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