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Read more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4332] 양도 증여 자산 매각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진주지원 2018. 1. 23. 2016가단427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의 요건,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 Read more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10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 Read more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