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116] “`html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116)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 Read more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156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 Read more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82] 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82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및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 Read more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9798] 종중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중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9. 2017구단86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경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CCC에 양도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