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단13839]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사건 개요 사실관계 소송 경과 법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324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의미 1. 사건 개요 2. 쟁점: 잔금 청산의 의미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 Read more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85]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3구합27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양도가액의 인정 2. 일관성 없는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