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7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7278) 본 판례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7278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 Read more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062]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0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71062이며, 2018년 2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무납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 신청을 하지 않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8. 3. 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본 판례는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 Read more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5. 2017구단8792] 양도 임야 순차 분할 매도 관련 사업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야를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고 개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