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8103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81030)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 Read more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6632] 국세 수탁 재산 압류 무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본 판례는 국세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판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세무서장이 … Read more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 [부산지방법원 2018. 4. 6. 2017구합38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도하고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2040]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40 판결일자: 2018. 04. 10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1심 판결 취소) 1. 처분 경위 … Read more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54709] “`html 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피압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7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 외 3명입니다. 2005년 귀속,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