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18. 4. 17. 2018두38970]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9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23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혼인 파탄 상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67386] 양도 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없는 단순교환 취득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단순 교환 취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귀속년도: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97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매매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