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128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8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3.2. 주택의 범위 3.3.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소640196]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요약 주문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소송 경과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Read more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