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나300340]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자의 … Read mor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2. 2010두6939] 목차 Toggl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주요 논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후속 조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 Read more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2987]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쟁점 2.2. 관련 법령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3.2. … Read more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