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3구단505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2. 판결 이유 3. 결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직권취소에 의한 행정처분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2구단297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소송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부과한 … Read more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2013누5172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된 내용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4. 2014두4516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판결 요약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3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대법원 판결 (2014두1430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