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4427] 목차 Toggle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처분의 하자의 명백성 부인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665]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의 근거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6. 2014누4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4누4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 3.2. 양도가액의 적정성 3.3. 가산세 부과 3.4.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