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2020가단23298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4.2. 쟁점 및 판단 근거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4.2.3. 사해의사 … Read more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동부지원 2020. 8. 26. 2017가합103435]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2. 쟁점 분석 2.1. 양도된 권리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28. 2020가합57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주문 주문 청구 취지 사실 관계 및 판단 관련 법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 관련 매출채권 부존재 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5266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 Read more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합208896]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채권과, 그 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주식회사)의 참가인(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압류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