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산분할이 민법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나202636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및 쟁점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기준 4.2. 사해행위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부천지원 2020. 10. 14. 2019가합10482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나2014329]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 Read more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거창지원 2021. 1. 19. 2020가단12184]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결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BBB와 AAA 간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입니다. 2021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