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5106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쟁점: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및 증빙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595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변경 계약의 진정성 판단 3.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합4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포탈과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 은닉 의도의 중요성 본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49608] 목차 Toggle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처분 경위 2.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