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0. 2014구합84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성격 3.2. 경비율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66861] 목차 Toggle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 적용 4. 판결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