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소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인세 추계 과세의 위법성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귀속연도: 2008년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1294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46 판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 시점 으로 봅니다. 이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780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10. 귀속연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