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4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2013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23440] 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선박 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780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본 판례는 종전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7809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