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3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0두493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월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6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31448] 국외 발생 배당수입 관련 판례 분석 (2020누31448)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54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