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854]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소멸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사건으로, 2015년 … Read more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2992]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2020누22992 판례 분석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2020누22992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며, 국승 2020누22992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장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