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 2020가단269342]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차■■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Read more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 Read more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및 경비율 적용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50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 및 판매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 Read more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