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20구합730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한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 Read more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2021누303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누30367)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면제 사유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2021두3892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의 이익 배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925) 사건 개요 대법원은 주식 교환 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에서 원고의 … Read more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9. 2021구합20109]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겸영하며, 2017년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Read more